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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금융 지원, 세제 혜택, 주택 공급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시장 안정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 세제, 공급, 제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금융 정책 변화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2025년 1월)
-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평균 1.21.4%였던 것이 0.60.7%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였던 수수료가 0.4%로 인하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1월 중순 이후 신규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 효과:
차주 부담을 줄이고,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자들에게 유리한 환경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년 1월)
- 변화: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1.3억 원에서2.5억 원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폭도 0.2%p에서 0.4%p로 확대됩니다. - 대상 주택 요건:
- 구입자금: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
- 전세자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 효과:
이제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도 주택 구입 및 전세 마련 기회 확대됩니다. 😊
3)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
- 개념:
변동금리 대출자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 - 적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p를 적용. - 효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철저히 평가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4) 주택드림대출 출시 (2025년 연내)
- 대상:
- 만 19~34세 청년.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시 1억 원 이하).
- 내용: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이용 가능. - 효과:
일반 대출보다 연간 약 8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
2. 세제 정책 변화
1)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2025년 1월)
- 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 - 적용 조건:
-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혜택:
- 양도세 비과세 혜택: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까지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2025년 1월)
- 변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 확대되어 배우자가 별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납입했을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납입액의 40%,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청년우대형 특례: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도 500만 원).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고율 양도세 부담을 덜고,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여 거래 활성화를 꾀합니다. 😊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연장.-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중과 제외.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중과 제외.
4)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2025년 연말까지)
- 혜택: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제공. 😊 - 조건: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특수관계 없음.
-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3. 임대차 보호 정책 강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2025년 6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 주요 내용: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4~100만 원에서 50%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도를 적응하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2) 악성 임대인 등록 말소
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제재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됩니다.
- 적용 대상: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를 한 경우.
- 결과: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동시에 세제 혜택 상실.
- 과거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3)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 혜택 연장 (2026년 말까지)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년 더 연장됩니다.
- 적용 조건: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
- 혜택:
- 임대차 계약 시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공.
- 의미: 임대인이 세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합니다.
4) 부동산 중개 광고의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 (2025년 1월)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기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위반건축물 정보를 제공.
- 변경: 인터넷 광고 등에도 위반 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 건축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4. 공급 정책 변화
1)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2025년 2월)
- 내용: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개편.
용적률을 최대 법적 상한까지 상향 (서울 기준 최대 700%).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 - 효과:
민간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 속도가 빨라져 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속도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강화 (2025년 6월)
- 기준:
전용면적 1㎡당 연간 100kwh 이하의 전기 사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의무화. - 효과:
가구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친환경 건축물이 확산될 것입니다. 😊
5. 제도 개선 사항
1)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2025년 6월)
- 변경 사항: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재건축 진단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 단축 예상.
2)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2025년 1월)
- 내용:
모바일 기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 신청 가능.
계약 현장에서 실시간 등기 신청 가능. - 효과:
시간 절약 및 행정 효율성 증가.
3) 층간소음 기준 강화 (2025년 연내)
- 기준: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37dB 이하) 적용.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강화.
부동산 제도의 새 시대 🌟
2025년 부동산 정책은 금융, 세제, 공급, 제도 전반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세입자와 주택 구매자, 그리고 건설 업계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